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너희들 차례"... 9시간 경찰조사 받은 주사이모, '한 남자' 지목했...
관련 연예인들은 A씨를 국내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으로 알고 있었으며, 합법적인 왕진 진료로 인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나래, 키, 입짧은햇님은 A씨에 대해 "의사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방송 및 유튜브...
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경찰 조사…이제 너희들 차례, 특히 한 남자"
이에 대해 관련 연예인들은 A씨를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 으로 인식했고, 합법적인 왕진 진료라고...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경찰조사 후 "한 남자, 너희들 차례" 저격
방송 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이모'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가진 의료인 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법률에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광고 이해관계자와 심의 기준을 협의하고 있음 -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약사, 한약사가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