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약사 , 처방전 없이 한약제제 판매 후 급여 청구 '부당'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한약사 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약사법 ...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서 차단"…개정안 처리 촉구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개설등록이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에 약사 회 또는 한약사 회를...
서울시의사회 등 의약4단체,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막는다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시장... 같은 날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약국 개설등록이나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전에 약사 회 또는 한약사 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