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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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 전문회사 ㅇ 벤처투자 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특법 §2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의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특례 조특법 §28의5 공모부동산투자 회사 의 현물 출자 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97의8 투자·배당 및...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