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신기술창업 전문회사 ㅇ 벤처투자 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특법 §2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조특법 §25의7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특례 조특법 §28의5 공모부동산투자 회사 의 현물 출자 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97의8 투자·배당 및...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