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84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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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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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하여 기상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7-03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221526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2-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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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9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4
2213244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