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83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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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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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5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이 변화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02-11
220807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보호 강화를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6인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