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기업에서도 병역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을 완화함 -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