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 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 인 경우, 시·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이에 따라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관리자... 주요 구동부 등 핵심 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수시검사는...
무료 공영 주차장 한 달 이상 차량 방치 정부, 이용객 편의 위해 강제 견...
개정안은 무료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 ,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 의무를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에게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