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광고의 매체와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음 -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신속한 폐기를 위해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를 양도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 등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관계기관이 모니터링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심의 신청 및 정보 처리 거부 등을 요청함으로써 신속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