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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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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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 받고 싶으면 방 빼라"... 청년 울리는 서울시의 기막힌 '구제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주택 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 은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단독] 광진구 청년안심 주택 서 첫 사업자 등록말소 나왔다...보증금 미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9%252F19%252F2509191448587670_595_tc.jpg&w=3840&q=75)
[단독] 광진구 청년안심 주택 서 첫 사업자 등록말소 나왔다...보증금 미반...
다만 사업자 등록말소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하는 의무에서... 민특법은 민간임대 사업자의 HUG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임대 사업자가 사업 양도 시 양수인 에...
김기현 의원 '민생동행 3법' 대표발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의 소유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 시기 규정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거주 중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김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