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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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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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교육청
시설·재가 급여 에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에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에 163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저출산 대응과 복지 · 의료 분야에는 총 863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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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경기도, 5,465억 원 규모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민생·복...
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시급성이 높은...
일본은 20년 걸렸다…'돌봄 자살' 차단 압축 설계
긴급 복지 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향후 생계급여 와 의료급여 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조사나 제출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함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