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273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05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표] 2025년 통일역사
tongilnews.com2026-07-24중립

[연표] 2025년 통일역사

침투 전단 살포,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NLL 일대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 전쟁을 유도하려 시도하였다.... 해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적대행위 및 군사훈련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naeil.com2026-07-21중립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6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10년 6월), 2031~2049년의 국가... (국회법),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 은 34년째 방...
chosun.com2026-06-18중립

[논설실의 뉴스 읽기] 특검법은 16일 만에 통과, 위헌 법률 은 34년째 방...

대표적 사례가 ‘해 뜨기 전, 해 진 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0조에 대해... 하지만 헌재는 2023년 9월 ‘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렸던 남북관계발전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2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2213093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9-18
221112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35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통일부장관이 신고서 제출 및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4-10-04
220652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벌칙 방식을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12-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