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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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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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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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세제개편안] ⑥ 가족 밖으로 넓어진 '기업승계'…정부, 제3자 승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190_102562_126_v150.jpg&w=3840&q=75)
[2026 세제개편안] ⑥ 가족 밖으로 넓어진 '기업승계'…정부, 제3자 승계...
승계 이후에는 주식과 사업용 자산, 고용, 급여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세제 혜택만 받은...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만...
"세금 탓에 투자·고용 위축"… 기업승계 특별법 입법 탄력받나
변경되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보증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제뿐 아니라 인력과 판로... 등록기업 증여세 낮추고 납부는 유예 김동아 의원은 특별법과 함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위기 중소기업 긴급자금, 핵심인재 세금유예… 제조업 지원법 잇따라 발...
현행법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실제 휴· 폐업 ,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신설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RSU는 일정 근속 기간이 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서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