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71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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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7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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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의 혼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한 신법을,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9-12
220181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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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