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7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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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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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7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6-24
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22057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2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정의원 등 25인2025-07-02
221141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청문 기한과 개최 기간을 연장하며,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청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