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68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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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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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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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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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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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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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