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6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0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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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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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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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95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ᆞ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요건을 삭제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2인2025-09-25
220422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24
220360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0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9-04
220526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