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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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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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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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열여덟, 열아홉, 스물: 세법은 언제 어른이 되는가
벗어난 자녀 라도, 연중 스무 살이던 기간이 있었다면 공제는 통째로 인정되고 일할로 나뉘지 않는다. 기간과세라는 소득세 의 구조에서 나온, 민법에는 없는 판정 방식이다. 법제처가 2022년 ' 20세 이하 '는 20세 가 되는 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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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연말정산 부당공제 받아 지명 직전 가...
현행 소득세법 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자녀 의 경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인 사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후보자가 238만여원의 소득을...
'서학개미' 가족 증여…연말정산 함정 될 수도
소득세법 은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이들의 해당 연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해외주식 매매차익도 소득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