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조세특례제한법 은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내용이 삭제된 채 수정 가결됐다.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통해 저출산 위기 에 대응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에 상속세·증여세법 부결 한편...
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정책으로 지자체 자립도 최대 1.14%P 하락
인구 위기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인구문제에 대응 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지방세연구원, ' 저출산 재정 운용 대응 방안' 부산시와 공동모색
등 저출산 위기 에 대해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문제에 대응 하기 시작했고 저출산 관련 조세 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을 통해 출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