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한 의료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여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급여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