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추진되는 ' 영양사 교육평가인증제'
보건의료정보 관리 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은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교육과정을 마쳐야만 해당 국가시험 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데 같은 보건의료인력 직종인 영양사 에는 적용되지 않고...
영양 (교)사,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상 영양 대학원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마쳐야 임상 영양사 시험 응시 자격 이 부여된다. 따라서 대학... 여기에 임상 영양사 의 역할과 업무 범위까지 국민영양관리법 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부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추풍낙엽된 '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제'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영양사 ... 졸업생은 영양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종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 해당 자격증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영양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 교육의 질 관리측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의 영양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전공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현행 2년마다 6시간 이상에서 매년 8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