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페널티 정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대리점 의 부품 정기주문일을...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두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과징금 고시(4월 30일 시행)와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8월 4일 시행)...
공정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및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감경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를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우선 시행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