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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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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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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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부숴야’ 발언 감사원 고발에…김용원 “좌파 세력의 승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상임위원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들어 자신을 고발 조처한... 김 상임위원 이 지난 2월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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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위원회 의 국가인권 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 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군 인권 보호관 겸 상임위원 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인권 위 국감, 12·3 계엄 공방... 안창호 "위헌 판단은 법원이"
김기표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인권 위 침해구제소 위원회 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운영 위원 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며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국회법 제48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하여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