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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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종사 피고인…기존 특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145633349448.jpg&w=3840&q=75)
[종합특검 수사 마무리]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종사 피고인…기존 특검...
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한 공은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조 원로 "曺 제청에 '李 패싱' 운운은 헌법 몰이해 … 탄핵은 제청권...
이 대통령 에 대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 논의가 확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북한 인권 특별 위원 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 국무총리 소속...
이주노동 없인 안 되는 경제, 차별·혐오 어쩌나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 위원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출신 국가 ,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