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M그룹 건설계열사, 끊이지 않는 하도급 법 위반…경남기업 공정위 ‘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 [CI=SM그룹] 경남기업은 설계변경으로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2019년 한 해 동안 1개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 대금 6380만원과 지연이자 865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같은 날 경인지방사무소장은 성하기업에도 하도급 법 위반으로 경고했다. 성하기업은 수급 사업자 에게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산정방법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