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 “기업의 소극적 주주가치 제고 직접 경험”[주...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7월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 검토 방침을...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결혼 축의금' 국가가 100만원 준다...출산도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중요성과 유망성 등을... ◇주차장·마트·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정부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호황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 세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동 정세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의무공시 대상 확대, 결산서류 보완 등을 함 -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