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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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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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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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값·월급은 뛰는데 세금 잣대는 30년째 그대로…커지는 '스텔스 증세...
실제 우리나라 세법은 경제성장 의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묶인 세법상 공제 및 비과세 제도만 38개에 달한다. 이 중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설계됐던 상속· 증여세 관련...
이광재 의원 "30년 묶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물가연동제 도입하자"
‘양도소득세· 상속세 · 증여세 등 공제 합리화’ ‘물가연동제 도입’ ‘형법 및 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 결의안은 정부가 경제성장 률과 화폐가치 변동을 매년 평가해 공제액, 비과세기준 등을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부 '핵추진잠수함 신속 도입 특별법' 처리
국가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이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 금액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등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의무공시 대상 확대, 결산서류 보완 등을 함 -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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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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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