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24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9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 행정 통합 논의를 유인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9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 행정 통합 논의를 유인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2-02
220427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 지자체로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1인2024-09-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