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3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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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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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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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6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1155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3인2025-07-18
2211522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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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19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1인2024-10-25
2205681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 허용,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규정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