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 4.5일제'는 꿈쩍도 않는데 '주 52 시간 예외'만 속도 난다 : 이재명 정...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즉, 법률상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한 것은 아니라 행정지침과 감독 강화가 먼저 시행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시간 단축' 공약보다...
AI시대 노사는 "脫 시간 임금체계"…정부는 시계만 본다
포괄임금제 의 원칙적 금지 를 국정과제로 삼고, 올해 4월 '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근로시간 에 상응하는 초과 근로 수당을 정확히 산정하라는 것이 요체다....
![포괄임금제 , 포괄 적 금지 가 아니라 단계적 보완으로 [광장 노동산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8%252F03%252Fnews-p.v1.20260308.88ea47e57d2d456b8438158733c27fb8_R.png&w=3840&q=75)
포괄임금제 , 포괄 적 금지 가 아니라 단계적 보완으로 [광장 노동산책]
포괄임금제 가 뿌리내린 배경에는 근로시간 을 엄격히 측정하지 않아 온 국내 기업의 오랜 관행이 자리한다.... 미달하는 포괄 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차액을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근로기준법 상 간주·재량 근로시간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ᆞ기록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