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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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 의 다음 모습
우리 노동법 안의 개별 근로 계약 이러한 문제 제기가 우리 노동법제 밖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 조건을 근로 자와 사용자 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제5조는...
2026년 하반기 노동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고용·노동시장 변화 대응
또한 제대로 된 근로 계약 체결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및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을 금지하 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의 감독(기획 감독, 릴레이감독, 가짜 3.3 감독...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 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른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