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35본회의 심의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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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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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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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3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2201230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38인2024-07-01
2125571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2인2023-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38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32인2024-09-30
2209376공포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