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34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1-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871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7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와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여 피해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범죄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11-19
2217133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8인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