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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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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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 불복 소송 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252F2026%252F05%252Fb77f9305a522.jpg&w=3840&q=75)
[단독]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 불복 소송 패소
천 원내대표 측은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식 은 모두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 공직자 는 본인 및 배우자...
공무원 과반 " 재산공개 , 배우자·자녀까지만…기준액은 5천만원"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 의...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심사 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69.3%는...
경실련 "22대 국 회의 원 74명, 당선 뒤 주식 증가해"
국회가 주식 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 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재산 심사 를 강화해 이미 제출된 거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증가에 따라, 불복 절차 중 직무관여 금지, 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 신고, 불복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