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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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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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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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해민, ‘중소·중견기업 R&D 세제지원’ 3년 연장법 발의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1항과 3항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R&D 투자 위축 우려…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이 의원은 특례 가 종료될 경우 중소...
![[굿모닝! 이 법안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법 개정안'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86771_257305_122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법 개정안' 대기 중⋯...
연장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내국인 에게 이전해 발생하는 소득과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與 "금융전문가"·野 "검은머리 외국인"…신현송 청문회서 공방(종합)
한편 재경위는 이날 청문회 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