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59조에서는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의 5개 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역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을 대비하는 특수성을 가진 산업으로 특례업종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방역산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특례 산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특례조항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분류까지로 개정하여 해당 산업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