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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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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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장 돌릴 날 다가오는데 도로·용수는 아직"…첨단 산업 투자 발목 잡...
전기사업법, 산업 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 집적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피지컬AI법, 첨단 전략 산업 법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 전략 실장은 "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을...
한경협, 첨단 전략 산업 규제개선 과제 41건 건의…"기업 투자 걸림돌 신...
산업 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 집적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피지컬AI법, 첨단 전략 산업 법 개정 과제가 각각 1건씩 포함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 전략 실장은 "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 을...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 주도 성장,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무엇이... 이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지방 우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기업활동 왜곡과 신규투자 위축을 방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