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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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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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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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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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
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 출신 박정욱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시지부... 한편 법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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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건보 이의신청, 모바일 앱으로 간편 접수…실시간 진행 확인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 자격, 보험 료, 그리고 연금 보험 료 징수 처분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 피부양자 의 자격이나 보험 료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ᆞ조정을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