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려받을 진료비 3874억…건보공단이 걷은 돈은 2.4%뿐
국민건강보험법 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이면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체납 보험 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승인된...
국가 건강 검진 연장신청, 12월 넘겨도 1월 추가등록하면 된다
◆ 해마다 반복되는 12월 쏠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2024년 건강 iN 안내자료를 보면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지역 가입자와 피부양자 는 본인이 바로 신청한다. The 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미수검...
연기연금 36% 늘리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분기점 월 122만원
◆연 2000만원, 1원만 넘어도 전액 탈락 건강보험 은 직장 가입자 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얹혀 보험 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소득으로 가른다. 국민 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고, 간병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ᆞ조정을 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