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23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11-0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220160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에 한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2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8인2024-11-04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