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날 날아든 ‘서류 한 장’…당신은 침착할 수 있을까 [동아닷컴 금...
법정에 오르기 전 의뢰인과 주고받은 질문과 망설임, 그리고 변호사 들이 그 앞에서 배운 것들이 5부로 나눠... 법 앞에서 억울한 사람은 늘 혼자 판단해야 했다.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문한 " 변호사 - 의뢰인 비밀유지권 정착…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보장"
국민이 변호사 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고지하고 충분한 조력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법 앞에 실질적으로 평등한... 행정기관의 ' 변호사 -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자료' 취득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하청노동자 쟁의권 등 예비법조인들이 첫 적용해본 노란봉투법, 결과는...
서울지방 변호사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단순히 법개정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머무르지 않고, 노란봉투법이 실제 사건과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