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5218본회의 심의개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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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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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공간에서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는 법안임.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2200847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해양공간에서의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계획으로 정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점용ᆞ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여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ᆞ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