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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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설 현장 내국인 고용 여건 조성 ' 적정임금 도입·거푸집 경량화'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국정감사 중 제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 노사정이 함께 나서 적정임금 제 도입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속히...
건설 현장 내국인 일자리 붕괴, “ 적정임금 제가 해법”
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표발의한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직종별 ‘ 적정임금 ’을 국토교통부...
" 적정임금 제로 저가수주 극복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이 발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적정임금 이상 노무비를 도급금 산출 내역에 적도록 하고, 건설 노동자 적정임금 을 직종별 로 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