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하고, 등급 변경 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축이 단절ᆞ훼손되어 연결ᆞ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의 관리ᆞ운영 평가와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증진 정책 수립을 통해 생태관광의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와 국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