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단계 하 도급 임금체불 막는다…건설·조선업 적용 확대
통해 하수급인 과 건설 근로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분배·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 사업 가운데 선박 1척을 기준 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하청 임금지급, 원청이 챙겨라"…그럼 노란봉투법은요?
1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4가 시행된다. 도급 인은 (1)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 그중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 이상 도급 이 이루어지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도 각각 도급 인·수급인으로 본다(제2항). 입법자가 이러한...
30일 초과 도급 사업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건설 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를 근로기준법 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하 도급 관행이 많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