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상이를 부상으로 바꾸고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 -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북자의 생사확인, 상봉 및 송환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귀환납북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귀환납북자가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환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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