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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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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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복학원 정상화 단초 정 이사 체제, 가능할까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가 충족돼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즉, 임의로 공립화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재정기여자를 중심으로 한 정 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7) 특례상 시설 증설의 오염 배출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이사 선임처분취소 원고1 외 3인(피상고인) vs. 교육부장관(상고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피고참가인) 학교 ... 조정위원회 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
![[단독]대법 "전직 이사 의견제출권 제한 가능"…상지대 사건 파기환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08%252FPS25080101078.jpg&w=3840&q=75)
[단독]대법 "전직 이사 의견제출권 제한 가능"…상지대 사건 파기환송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5항은 조정위원회가 정식 이사 선임을 심의할 때 전·현직 이사 협의체 등 여러 주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남 -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원과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적 치우침을 방지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