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11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04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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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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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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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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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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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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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124130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9-01
2114829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3인2022-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19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때, 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8-02
2203289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