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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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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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121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02071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함 -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1인2019-05-30
2010714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이나 근로형태가 계속 분화·다양화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령에서 제외사업을 정할 때 주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 등이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이 법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7-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96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6인2024-10-07
220036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포함시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