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등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일환으로 거창군과 산청군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위령탑 등 조형물 설치, 묘지 조성 및 관리, 역사교육관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 *** ***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임 -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관련자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 -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 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연함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거창사건은 거창지역 뿐 아니라 인접한 산청과 함양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1960년 제35회 국회에서 박상기의원의 제안으로 거창ᆞ산청ᆞ함양사건 진상조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법원의 판결만으로 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일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신장과 한ᆞ미관계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