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08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0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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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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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08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음 -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김기현의원 등 10인2020-11-06
1909646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한 미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만 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상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정진후의원 등 10인2014-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10본회의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최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06-07
220555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