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0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1-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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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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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338상임위 심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처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등14인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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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때, 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8-02
2205211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2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