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06공포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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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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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4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6인2025-06-19
211688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1인2022-08-17
211604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2-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4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16인2025-06-19
220221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7-24